유상 취득 주택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그 사이 산식, 9억 원 초과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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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 신축 등으로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매매이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 주택은 취득세 200만 원, 제1호는 300만 원까지 뺍니다. 지방교육세는 빼지 않습니다. 85㎡ 이하는 농특세가 없고, 85㎡ 초과는 감면된 취득세액의 20%를 농특세에 더합니다. 조정 2주택, 3주택 이상, 법인은 이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 주택은 산출세액 200만 원 한도이고, 제1항제1호 주택은 300만 원 한도입니다. 300만 원 한도는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당시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입니다. 위 칸을 켜면 그 한도만큼 취득세만 빼고, 지방교육세는 감면 전 금액입니다. 85㎡ 초과 주택은 감면된 취득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에 더합니다. 조정 2주택, 3주택 이상, 법인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산·양육 감면은 이 300만 원 구간이 아니라 제36조의5의 별도 규정입니다.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현행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제1항 개정 2025. 12. 31.)입니다. 조문 다주택자 중과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취득 원인 및 중과 여부에 따라 산정 공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취득세율 |
|---|---|
| 1주택 (6억 이하) | 1% |
| 1주택 (6억 초과~9억 이하) | 1~3% (누진) |
| 1주택 (9억 초과) | 3% |
| 2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 1~3% |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8% |
| 3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 8% |
| 4주택 이상 - 비조정대상지역 | 12% |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2% |
| 법인 | 12% |
| 구분 | 취득세율 |
|---|---|
| 일반 증여 | 3.5% |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중과) | 12% |
| ※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 시 중과 제외(3.5% 적용) | |
| 구분 | 취득세율 |
|---|---|
| 일반 상속 (주택 등) | 2.8% |
| 농지 상속 | 2.3% |
| 무주택자의 1주택 상속 (특례, 취득세) | 0.8% |
| 같은 특례의 지방교육세 | 0.16% |
| 구분 | 취득세율 |
|---|---|
| 신축 건물 보존등기 | 2.8% |
※ 위 세율은 취득세 본세 기준입니다. 주택 유상취득의 지방교육세는 해당 취득세율의 10%(1% 구간 0.1%, 3% 구간 0.3%)이고, 제13조의2 중과는 0.4%입니다.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는 취득세만 0.8%(제15조 제1항)이고, 지방교육세는 제11조 제1항 제1호 세율 2.8%에서 2%를 뺀 금액의 20%인 0.16%입니다. 지방교육세 비과세는 제15조 제2항만 해당합니다. 일반 취득의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의 0.2%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은 비과세입니다. 중과 취득의 농특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므로 계약 전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상 취득 주택은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입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 × 2 ÷ 3억 원 − 3) × 1/100 입니다. 이 식에 6억 원을 넣으면 1%, 9억 원을 넣으면 3%가 되어 양쪽 구간과 이어집니다.
취득가액 5억 원인 1주택 유상취득의 취득세 본세는 1%인 500만 원입니다. 10억 원은 3%인 3,000만 원입니다. 6억 원은 1%인 600만 원, 9억 원은 3%인 2,700만 원입니다.
중과기준세율은 1천분의 20, 곧 2%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 3주택은 4% + (2% × 200%) = 8%입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비조정 4주택 이상, 법인은 4% + (2% × 400%) = 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5억 원 주택을 사면 본세 8%는 4,000만 원입니다.
상속은 2.8%(농지 2.3%), 그 밖의 무상취득은 3.5%, 원시취득은 2.8%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2028년 12월 31일까지이고 일반 주택은 산출세액 200만 원 한도입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비아파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와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 한도입니다.
비조정지역 3주택은 8%이고,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시행 2026-07-01, 법률 제21308호)와 같습니다.
상속 농지 2.3%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입니다. 이 계산기 상속 종류에는 농지 칸이 없습니다. 무주택자의 1주택 상속 0.8%는 같은 법 제15조 세율 특례(표준세율 2.8%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값)로 화면에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상 이 특례의 지방교육세는 0.16%이고, 계산기도 그 세율로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본세와 따로 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법률 제21308호,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상 주택 유상취득의 지방교육세는 해당 취득세율 × 50% × 20%입니다. 1% 구간은 과세표준의 0.1%, 3% 구간은 0.3%,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산식 세율의 10%입니다. 취득가액 5억 원·1% 구간이면 지방교육세는 50만 원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법률 제21611호, 시행 2026-05-12)는 표준세율 2%로 산출한 취득세액의 10%라서, 일반 취득의 농특세는 과세표준의 0.2%입니다. 같은 5억 원이 농특세 과세 대상이면 100만 원입니다. 위 500만 원·3,000만 원 등 예시는 취득세 본세입니다.
취득세 본세는 지방세법(공포 2025-12-31, 법률 제21308호, 시행 2026-01-01)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 2026-05-12)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유상 주택 6억 원 이하 | 1% | 지방세법 제11조 |
| 유상 주택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취득가액 × 2 ÷ 3억 원 − 3) × 1/100 | 지방세법 제11조 |
| 유상 주택 9억 원 초과 | 3% | 지방세법 제11조 |
| 상속 | 2.8% (농지 2.3%) | 지방세법 제11조 |
| 그 밖의 무상취득 | 3.5% | 지방세법 제11조 |
| 원시취득 | 2.8% | 지방세법 제11조 |
| 중과기준세율 | 1천분의 20 (2%) |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
| 조정 2주택·비조정 3주택 | 8% (4% + (중과기준세율 × 200%)) | 지방세법 제13조의2 |
| 조정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법인 | 12% (4% + (중과기준세율 × 400%)) | 지방세법 제13조의2 |
| 생애최초 감면 | 12억 원 이하, 2028-12-31까지. 일반 200만 원 한도. 소형 비아파트·인구감소지역 300만 원 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 출산·양육 감면 | 2028-12-31까지 출산, 출산일부터 5년(출산 전 1년 포함),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500만 원 한도. 3년 내 매각 등 추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
| 주택 유상취득 지방교육세 | 해당 취득세율 × 50% × 20%. 1% 구간 0.1%, 3% 구간 0.3%, 6억~9억 구간은 산식 세율의 10%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01-01 |
| 제13조의2 중과 지방교육세 | 0.4%.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세율 4% − 중과기준세율 2%) × 20%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
| 제13조 제2·3·6·7항 중과 지방교육세 | 기본 산식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300%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가목 |
| 그 밖 취득의 지방교육세 | (제11조·제12조 세율 − 2%) × 과세표준 × 20%. 제15조 제1항으로 낮아진 취득세율을 쓰지 않음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 지방교육세 | 0.16%. 취득세는 제15조 제1항으로 0.8%이나 지방교육세 비과세는 제15조 제2항만 해당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 농어촌특별세(일반 취득) | 표준세율 2%로 산출한 취득세액의 10%, 곧 과세표준의 0.2%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시행 2026-05-12 |
| 농특세 비과세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제5항(시행 2026-01-02), 주택법 제2조 제6호 |
| 조정대상지역 무상취득 중과 |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지분·부속토지만 취득해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사실혼 제외)·직계존비속 등은 제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시행 2026-10-01 |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 시행 2026-01-01)는 주택 유상취득이면 해당 세율 × 50% × 20%, 제13조의2 중과는 (4% − 중과기준세율 2%) × 20% = 0.4%, 제13조 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중과는 기본 산식 세액의 300%, 그 밖은 (취득세율 − 2%) × 과세표준 × 20%입니다.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시행 2026-05-12)는 표준세율 2%로 산출한 취득세액의 10%라 일반 취득은 과세표준의 0.2%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은 비과세입니다(같은 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제5항 시행 2026-01-02, 주택법 제2조 제6호). 다주택·법인 중과 취득의 농특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 무상취득 중과는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공포 2026-09-30, 시행 2026-10-01).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해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사실혼 제외)와 직계존비속의 무상취득 등은 제외됩니다.
유상 취득 주택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 × 2 ÷ 3억 원 − 3) × 1/100, 9억 원 초과 3%입니다. 이 구간의 지방교육세는 해당 취득세율의 10%(1% 구간 0.1%, 3% 구간 0.3%)이고, 일반 취득의 농특세는 과세표준의 0.2%입니다.
중과기준세율 2%를 대입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비조정지역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과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법인은 12%입니다. 제13조의2 중과의 지방교육세는 0.4%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시행 2026-01-01).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이고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 주택은 산출세액 200만 원 한도이고, 요건을 갖춘 소형 비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 한도입니다. 매매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을 켜면 그 한도만큼 취득세만 뺍니다. 지방교육세는 그대로입니다. 85㎡ 이하는 농특세가 없고, 85㎡ 초과는 감면된 취득세액의 20%를 농특세에 더합니다. 조정 2주택, 3주택 이상, 법인은 이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 전 1년 포함)에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면 500만 원 한도로 면제·공제됩니다. 3년 안에 매각하는 등 일정 사유는 추징됩니다.
상속은 2.8%(농지 2.3%), 그 밖의 무상취득은 3.5%입니다. 원시취득(신축)은 2.8%입니다.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제1항)는 취득세만 0.8%이고, 지방교육세는 제11조 제1항 제1호 세율 2.8%에서 2%를 뺀 금액의 20%인 0.16%입니다. 지방교육세 비과세는 제15조 제2항만 해당합니다(제151조 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무상취득 중과는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이고,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사실혼 제외)·직계존비속 무상취득 등은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시행 2026-10-01).
기준일 2026-10-17. 취득세 본세는 지방세법 시행 2026-07-01(법률 제21308호), 지방교육세는 제151조(시행 2026-01-01),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6-05-12, 무상취득 중과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시행 2026-10-01), 생애최초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현행 시행 2026-06-02, 법률 제21738호, 제1항 개정 2025-12-31, 감면 기한 2028-12-31)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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