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2억 원인 2026년 1세대 1주택은 3억 원 이하라 공정시장가액비율 4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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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109조의2. 상한액은 직전연도 공시가격 ×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 올해 과세표준 × 5%입니다.
※ 체크를 끄면 시행령 제109조 기본값을 씁니다. 1세대 1주택은 43·44·45%(9억 원 초과 포함), 그 밖은 60%입니다.
※ 1세대1주택자(단독명의)는 공시 9억원 이하일 때 0.05%p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공동명의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계산했습니다(실제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시 단독명의처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은 43·44·45%(9억 원 초과 포함), 그 밖은 60%입니다. 과세표준 5% 상한은 직전연도 공시가격을 입력했을 때 적용됩니다. 105·110·130% 세액 상한은 2024-01-01 전에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만, 2028-12-31까지입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1.5억원 | 0.15% | 0.1% |
| 1.5억~3억원 | 0.25% | 0.2% |
| 3억원 초과 | 0.4% | 0.35% |
| *특례세율은 공시 9억 이하 1세대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는 9억 원 초과 1주택도 포함합니다. | ||
| 구분 | 상한 |
|---|---|
| 과세표준 상한 (모든 주택) | 5% |
| 2024-01-01 전 과세 주택, 공시 3억 이하 | 세액 105% |
| 같은 주택, 3억 초과~6억 이하 | 세액 110% |
| 같은 주택, 6억 초과 | 세액 130% |
| ※ 현행 제122조는 주택에 세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05·110·130%는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에 따라 2028-12-31까지, 2024-01-01 전에 과세된 주택의 본세와 도시지역분에만 적용합니다. 법인 소유는 제외하고, 지방교육세는 상한 뒤 본세의 20%입니다. | |
※ 위 세율은 주택분 재산세 기준이며, 지방교육세(본세의 20%)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도시지역만 해당)이 별도로 가산됩니다.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입니다. 과세표준 상한율은 5%입니다.
공시가격 2억 원인 2026년 1세대 1주택은 3억 원 이하라 공정시장가액비율 43%입니다. 과세표준은 2억 원 × 43% = 8,600만 원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낮은 과세표준부터 0.05%, 0.1%(3만 원+), 0.2%(12만 원+), 0.35%(42만 원+)입니다. 일반 세율 구간은 6천만 원, 1억 5천만 원, 3억 원으로 나뉩니다. 특례의 3만 원은 6천만 원 × 0.05%와 같고, 12만 원과 42만 원도 그다음 구간 경계까지의 세액과 맞습니다. 그래서 8,600만 원은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의 0.1%에 해당합니다.
세액은 3만 원 + (8,600만 원 − 6,000만 원) × 0.1% = 3만 원 + 2만 6천 원 = 5만 6천 원입니다. 이것은 재산세 본세 예시이고,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이므로 특례세율 대상입니다.
표준 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0.15%(6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0.25%(19만 5천 원+), 3억 원 초과 0.4%(57만 원+)입니다. 주택분 납부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로 7월에 한꺼번에 걷을 수 있습니다.
비율을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2026년 1세대 1주택은 43%·44%·45%(9억 원 초과 포함)이고 그 밖은 60%입니다. 주택 재산세의 세액 상한은 지방세법 제122조가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고, 과세표준 상한 5%를 적용합니다.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는 2024년 1월 1일 전에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법인 소유 제외)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105%·110%·130%를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에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는 그 상한 뒤 본세의 20%로 다시 계산하고, 본세·교육세·도시지역분 합계를 상한액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상한율은 5%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2항은 100분의 5라고 정합니다(영 시행 2026-10-01, 이 조는 2024-05-28 신설). 법률상 범위는 0%에서 5%입니다(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시행 2026-01-01). 상한액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직전 연도 시가표준액 × 해당 연도 공정시장가액비율)에 해당 연도 과세표준 × 5%를 더한 금액입니다.
지방세법(시행 2026-01-01) 제111조·제111조의2·제110조·제115조, 시행령 제109조(시행 2026-10-01)와 제109조의2(상한율 5%, 영 시행 2026-10-01)에서 확인한 현행 값입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 (9억 원 초과 1주택 포함) | 같은 조 |
| 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정 범위 | 주택 40~80%, 1세대 1주택 30~70% | 지방세법 제110조 |
| 과세표준 상한율 | 5% (법률 범위 0~5%). 상한액 = 직전 연도 과표 상당액 + 해당 연도 과표 × 5% |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시행령 제109조의2 제2항(시행 2026-10-01, 신설 2024-05-28) |
| 주택 세액 상한 경과 | 현행 제122조는 주택에 적용하지 않음. 2024-01-01 전에 과세된 주택은 2028-12-31까지 종전 105·110·130%. 법인 소유 주택은 제외 |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 지방세법 제122조 |
| 일반 세율 6천만 원 이하 | 0.1% | 지방세법 제111조 |
| 일반 세율 6천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 0.15% (6만 원+) | 지방세법 제111조 |
| 일반 세율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0.25% (19만 5천 원+) | 지방세법 제111조 |
| 일반 세율 3억 원 초과 | 0.4% (57만 원+) | 지방세법 제111조 |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0.05% / 0.1%(3만 원+) / 0.2%(12만 원+) / 0.35%(42만 원+). 2026-12-28까지 성립한 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111조의2 |
| 납기 | 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에 2분의 1씩. 20만 원 이하는 조례로 7월 일괄 가능 | 지방세법 제115조 |
과세표준 상한율의 2026년 적용 퍼센트는 5%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2항 '100분의 5', 영 시행 2026-10-01, 조문 신설 2024-05-28). 법률 제110조 제3항(시행 2026-01-01)의 범위는 0%에서 5%입니다.
한 세대 한 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 기한은 지방세법 부칙을 확인하세요. 특례를 더 연장하는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이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닙니다. 연장 여부와 세율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와 지방세법 부칙을 확인하세요. 이 안내의 계산에는 연장안을 넣지 않습니다.
2026년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입니다. 9억 원을 넘는 1주택도 이 비율에 포함됩니다. 그 밖의 주택은 60%입니다.
일반 세율은 0.1%, 0.15%(6만 원+), 0.25%(19만 5천 원+), 0.4%(57만 원+)입니다.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는 0.05%, 0.1%(3만 원+), 0.2%(12만 원+), 0.35%(42만 원+)이고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적용됩니다. 그 이후 연장안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닙니다.
주택분은 7월 16일부터 31일, 9월 16일부터 30일에 2분의 1씩 납부합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로 7월에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특례세율(제111조의2)은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특례는 9억 원 초과 1주택도 포함한다고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세율 특례와 비율 특례는 범위가 다릅니다.
2026년 적용 상한율은 5%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2항, 시행 2026-10-01). 법률 제110조 제3항은 범위를 0%에서 5%로 둡니다. 상한액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해당 연도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금액입니다. 105·110·130% 세액 상한은 현행 제122조가 주택에 적용하지 않고,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에 따라 2024-01-01 전에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만 2028-12-31까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법인 소유 주택은 그 경과 상한에서 빠집니다. 상한은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에만 걸고, 지방교육세는 상한 적용 후 본세의 20%로 다시 계산합니다.
기준일 2026-10-17. 세율은 지방세법 시행 2026-01-01,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제109조, 과세표준 상한율 5%는 시행령 제109조의2(시행 2026-10-01)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1주택 특례 연장안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라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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