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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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및 출처

계산기마다 근거로 삼은 법령과 자료가 다르며, 아래는 카테고리별로 주로 참고한 법령·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세부 산식은 각 계산기 화면 하단의 안내 문구와 참고용 기준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수·수수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보수 요율), 법무사 보수 기준(대한법무사협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수수료 기준)

📝 취득·등기·보유세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주택도시기금법(국민주택채권)

📈 양도·증여·상속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법인세법(법인 양도소득), 상속세 및 증여세법, 민법(법정상속분)

🏘️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전월세전환율, 인상률 상한), 소득세법(주택임대소득세, 간주임대료)

🏦 대출·금융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및 LTV·DTI·DSR 관련 감독규정, 은행권 여신거래 관행

🔨 경매 계산

민사집행법(경매 절차, 배당),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매 안내 자료(예납 비용 기준)

📋 청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제10조, 제28조, 제53조), 민법(기간의 계산)

📐 날짜/면적 등

한국천문연구원(KASI) 음양력 변환 기준 및 24절기 계산식, 건축법(건폐율·용적률)

별도로 출처를 명확히 밝혀둔 자료

  • 재건축 연한 계산기 – 서울시 각 구청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판정 기준표
  • 경매비용 계산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매 절차 안내 자료
  • 음력 달력 – korean_lunar_calendar_js (MIT License, KASI 기준 데이터)

위 목록은 계산기가 근거로 삼은 법령·자료의 대략적인 안내이며, 법령 조문 전체나 최신 개정 사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안내 및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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