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때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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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본래 약정된 만기 기일보다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 관련 행정 비용 및 자금 운용 기회비용 보전을 위해 차주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입니다. 잔존 만기, 실제 조기상환 금액, 상품별 요율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 2025 은행권 수수료 대폭 인하 반영: 금융당국 규제 개편 정책에 따라 2025년 1월 13일부터 주요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 대비 약 50% 수준으로 대대적인 인하 조치가 가동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율은 [요율] 탭을 참고하세요.
📋 주요 시중은행 개편 중도상환수수료율 요약 (2025.01.13. 시행)
| 대출 종류 | 종전 요율 범위 | 개편 후 요율 범위 (현행) |
|---|---|---|
| 가계 주택담보대출 | 1.2% ~ 1.4% | 0.6% ~ 0.7% (가중평균 약 0.65%) |
| 가계 전세자금대출 | 0.7% ~ 0.8% | 0.3% ~ 0.4% |
| 가계 신용대출 | 0.6% ~ 0.8% | 0.3% ~ 0.4% (가중평균 약 0.35%) |
※ 위 가이드는 시중 은행 연합 표준 참고 요율이며, 개별 여신 상품 및 특정 우대 금리(우대 수수료) 조건에 따라 적용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제한
• 대출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부과가 금지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3년이 지난 뒤 수수료가 없는 것은 면제가 아니라 부과 금지입니다. 현행 법률 시행일은 2026년 1월 2일(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입니다. 같은 목 3)의 대통령령 사항은 시행령이 정하며, 시행령 현행 시행일은 2026년 4월 28일(대통령령 제36287호)입니다. 3년은 1,095일이 아니라 달력으로 셉니다. 상환일이 대출계약일의 3년 뒤 같은 날 이상이면 부과 금지이고, 그 전날까지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2월 29일 계약으로 3년 뒤에 그 날이 없으면 「민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그 달 말일을 경계로 합니다. 법률 제20조 · 시행령
• 정책 모기지 면제 한도: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자금 상품은 특정 비율(예: 매년 대출금의 10% 이내 등)까지 중도 상환하더라도 수수료를 즉시 차감 면제해 주는 별도 규정이 있으니 개별 심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 특수 소멸 규정: 차주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담보 멸실, 혹은 담보 경매 진행으로 회수되는 특수 상황 시에는 연도 무관 전액 면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때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하더라도 실비용(기회비용, 행정·모집 비용)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9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개편 당시 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이 1.43%에서 0.56%로, 5대 은행 평균 주담대(고정·변동)가 0.65%로 낮아진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당시 발표한 평균이지, 개별 약정의 현재 요율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협회에 공시합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2025년 10월 22일 자료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연내 감독기준 개정을 예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입력칸에 미리 적힌 1.4%는 2025년 1월 9일 보도자료의 개편 전 5대 은행 고정금리 평균입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계약은 약정 요율이나 중도상환수수료 기준 표의 은행별 요율을 넣으세요. 보도자료의 0.56%·0.65%는 당시 평균이고 2026년 은행별 공시와 다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입니다. 대출잔여일수는 대출기간에서 실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뺀 일수입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수수료 용어설명(기준연도 2026)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6년 은행연합회 공시(기준연도 2026, 가계 부동산·동산 담보, 고정/변동, 단위 %)는 KB국민 0.75/0.55, 신한 0.59/0.69, 하나 0.65/0.78, 우리 0.71/0.95(2026-01-01부터), NH농협 0.63/0.93(2026-01-13부터), IBK 0.74/0.61, SC제일 변동 0.40(고정은 공시 화면에 없음), Sh수협 0.62/0.62, iM 1.00/0.66, 부산 1.00/0.66(2026-03-03부터), 경남 0.73/0.61, 광주 0.58/0.48, 전북 0.76/0.63, 제주 0.72/0.55, 산업 0.04/0.04, 케이뱅크 0.00/0.58, 카카오뱅크 0.00/0.00입니다. 2025년 1월 9일 평균(1.43%→0.56%, 5대 은행 0.65%)과 다른 숫자입니다.
위쪽 퍼센트 중 1.43%·0.56%·0.65%는 2025년 1월 9일 보도자료의 평균입니다. 은행별 행은 은행연합회 2026년 기준연도 공시이며 그 평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부과가 가능한 기간 |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만 예외적으로 가능 | 금융위 2025-01-09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 |
| 부과 한도 | 실비용(기회비용, 행정·모집비용) 안 | 같은 보도자료, 감독규정 |
| 적용 계약 | 2025-01-13 이후 신규 계약 | 같은 보도자료 |
| 산식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적용기간이 대출기간보다 짧으면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봄 | 은행연합회 기준연도 2026, 금융위 2025-01-09 |
| 개편 당시 은행 고정금리 주담대 평균 | 1.43%에서 0.56% (2026년 공시 요율 아님) | 금융위 2025-01-09 보도자료가 제시한 평균 |
| 개편 당시 5대 은행 평균 주담대 | 0.65% (2026년 공시 요율 아님) | 같은 보도자료가 제시한 평균 |
| 2026년 KB국민 (고정/변동) | 0.75% / 0.55% | 은행연합회, 기준연도 2026 |
| 2026년 신한 | 0.59% / 0.69% | 같은 공시 |
| 2026년 하나 | 0.65% / 0.78% | 같은 공시 |
| 2026년 우리 | 0.71% / 0.95% (2026-01-01부터) | 같은 공시 |
| 2026년 NH농협 | 0.63% / 0.93% (2026-01-13부터) | 같은 공시 |
| 2026년 IBK | 0.74% / 0.61% | 같은 공시 |
| 2026년 SC제일 | 고정 미공시 / 변동 0.40% | 같은 공시 |
| 2026년 Sh수협 | 0.62% / 0.62% | 같은 공시 |
| 2026년 iM | 1.00% / 0.66% | 같은 공시 |
| 2026년 부산 | 1.00% / 0.66% (2026-03-03부터) | 같은 공시 |
| 2026년 경남 | 0.73% / 0.61% | 같은 공시 |
| 2026년 광주 | 0.58% / 0.48% | 같은 공시 |
| 2026년 전북 | 0.76% / 0.63% | 같은 공시 |
| 2026년 제주 | 0.72% / 0.55% | 같은 공시 |
| 2026년 산업 | 0.04% / 0.04% | 같은 공시 |
| 2026년 케이뱅크 | 0.00% / 0.58% | 같은 공시 |
| 2026년 카카오뱅크 | 0.00% / 0.00% | 같은 공시 |
| 공시 | 매년 재산정해 협회에 공시 | 금융위 2025-01-09 보도자료 |
| 농협·수협·산림조합 | 2026-01-01 시행 | 금융위 2025-10-22 |
| 새마을금고 | 2025-10-22 보도 기준 연내 감독기준 개정 예정 | 금융위 2025-10-22 |
2026년 협회 공시 요율은 위 은행별 행입니다(은행연합회, 기준연도 2026, 가계 부동산·동산 담보). 2025년 1월 9일 평균인 고정금리 주담대 1.43%→0.56%와 5대 은행 0.65%를 2026년 현재 요율로 쓰지 않습니다.
산식의 분모는 대출기간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이 대출기간보다 짧으면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봅니다. 적용기간이 3년이면 분모도 3년입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대출일부터 3년 이내라는 점은 금융위원회 2025년 1월 9일 보도자료이고, 분모 설명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기준연도 2026)입니다.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난 상환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은 3년 이내 상환에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5년 1월 9일 보도자료는 은행 고정금리 주담대 평균이 1.43%에서 0.56%로, 5대 은행 평균 주담대가 0.65%로 낮아진다고 적었습니다. 그 숫자는 당시 평균이고, 2026년 은행별 공시 요율과 다릅니다.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입니다(은행연합회, 기준연도 2026). 적용기간이 대출기간보다 짧으면 적용기간을 분모로 봅니다. 적용기간이 3년이면 분모도 3년입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은 2026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새마을금고는 2025년 10월 22일 자료에서 연내 감독기준 개정 예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기준연도 2026 공시의 가계 부동산·동산 담보 요율은 중도상환수수료 기준 표의 은행별 행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 고정 0.75%·변동 0.55%, 카카오뱅크는 고정·변동 모두 0.00%입니다. 약정 요율은 공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10-17. 부과 요건과 2025년 개편 당시 평균은 금융위원회 2025-01-09 보도자료, 산식과 은행별 요율은 은행연합회 공시(기준연도 2026), 상호금융 시행일은 2025-10-22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 중도상환수수료 공시와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별 약정 요율은 협회 공시와 다를 수 있으니 대출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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